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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께서 직접 보험에 가입하신 것이 있다면 의뢰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인사상 및 물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의뢰인께서 보험에 가입하신 것이 없다면, 의뢰인의 일방과실일 경우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치료비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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