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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합의금 관련,,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
:친한 형이랑 술먹다가 형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기위해 저의 집까지 온 이후에 보여주고 싶은 저의 마음과 타고 싶어 하는 형의 마음으로 스쿠터를 같이 타게 되었는데 그것이 저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택시와의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저는 경미하지만 형은 왼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경찰에서는 택시는 40만원가량 나왔으니 시키는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고, 음주에 신호위반이라 구속감이지만 다친형과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아직 학생이고 처음이니 구속을 면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둘다 보험이 없는 관계로 걱정을 하던 중 형쪽에서 무상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그 금액을 저한테 청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얘기로는 저의 과실부분에 한하여 청구가 될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보험회사는 저에게 대부분의 치료비를 청구를 할거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1,300만원에 달하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인 치료비를 밤에 일을 하며 학비를 대며 생활하는 저로써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금액인데 다행인 것이 능력이 없을 경우 차후에 일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 소득이 있을 경우 최저생계비수준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차감해 가는 방식으로 될 것이라 하여 그나마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전 당연히 합의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형이 자신의 모친과의 대화를 들려주면서 서로 집안사정 힘든거 다알고 같이 술먹고 놀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에 그냥 합의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였지만 어머님은 니생각만 하냐며 상당한 금액을 요구할 것 처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을 포함한 가족들에 대해 자신도 어쩔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이런경우엔 인연을 끊게 되고 그것이 사회다 라고 말하는 형은 정말 저를 아프게 하였습니다. 도움을 구할곳도 물어볼곳도 없이 막막한 저는 너무 견뎌내기 힘든 나머지 친구의 소개로 찾게된 이곳에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합의금을 줘야 한다면 얼마를 줘야 할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함에도 감히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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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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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도 가슴이 아픕니다. 형사합의금을 소액으로 합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 치료비 상당액의 민사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면 치료비 전액 중 귀하의 과실 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임형사상모든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민사 형사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면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지 의문입니다.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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