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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동생이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상대방이 8이고 저희쪽이 2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만17살되는 남동생이 부모님 몰래 피자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사고가났습니다.(면허는 있구요.) 사고 상황은 동생이 직진신호를 받고 가고있었는데 비보호에서 상대방 승용차가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승용차 조수석 문짝에 충돌하였습니다. 과실부분은 경찰을 통해 8:2로 판정내어졌구요. 상대방이 8이고 저희쪽이 2입니다. 크게 다친곳은 코뼈가 부러졌고, 앞윗니2개가 부러지고 1개 탈골입니다. 열흘이 지난지금도 머리와 뒷목은 계속 아프다고 하구요. 코에대한 진단은 3주가 나왔으며 치아에대한 진단이 아직 안나와서 현재진단 3주에 추가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는(LIG보험)이고 우리측(삼성화재) 자기자손보험 안들어져있구요. 여기서 문제는 병원에서는 치아 하나당 치료비가 최소 35만원이라고 하였고 이를 5년주기로 재시술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LIG보험측에서는 치아 하나당 최대32만7천원밖에 보상이 안되며 그중에서도 20%는 우리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병원측 진단과는 다르게 이를 10년주기로 5회(총50년) 다시 재시술 해준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안간다고했더니 보험법규가 저러하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최저치료비보다 낮은 가격을 보상해준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우리가 20% 부담해야 한다는것두요. 보험법규가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보험회사측에서 말한 보험법규가 맞다면 그20%의 부담은 우리측과 피자가게(고용주)중 누가 부담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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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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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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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법규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사유 및 그에 대한 지급보험금의 한도액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측 약관을 보아야 알 수 잇는 부분)
2. 귀하의 동생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고용주가 평소 귀하의 동생이 오토바이운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조치를 쥐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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