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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불합니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법원에서 얼마나 높은직에 있는사람인지 꼭알고십네요
[질문]
:저는8원7일대구에서 신호대기중에뒤에서 추돌한사고있니다. 한대처음에는 경찰조사반에서 조사을받앗고요 담담조사관도 상량했읍니다. 한대가헤자와톨화을 하고나서 사람이 180도로변하여 재조사을 하재며 조사후에잘못 되면 내가치요비는물론 차수리비도물수있다며 전화하면 나오라는 말과함전화 을끝엇읍니다.(처음부터가헤자는 자기오빠가 법원직원이라며 법대로해서 치요비을 받아가라고 큰소라을 치고있엇어요) 법원에서 얼마나 높은직에 있는사람인지 꼭알고십네요 법을아는사랑 일반서민을 이래도되는가요 나는지금 허리처추디스크 수술은하여 노동일로 먹고사는사란인대 앞날이막막합니다,진단은6주구요 향후는 의사도 지켜보아야알수있대는대 병원비도 생활비도 등등 달달이들어가는 돈은만은대 어찌할바 을몰으겠으니만 으도음부탁드림니다.  임명순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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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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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은 수사과정을 지켜 보신 후에 만일 의뢰인을 가해자로 판단한다면 의뢰인에 대하여 수사와 공소제기가 될 것인데 그 때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의뢰인의 잘못없음 과 상대방이 가해자임을 다투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대로 상대방이 가해자로 판명이 된다면 상대방 측에서 형사합의를 시도하여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보험금의 직접청구, 그리고 민사상 손해 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겠네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충분히 조리있게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목격자 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여 상대방이 가해자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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