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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유산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당최 이해 할수 없는 보험회사의 태도 입니다
[질문]
:2007년 양쪽 나팔관이 막혔다는 판정을 받고 시험관을 준비했습니다.정말 이루 말할수 없이 힘들엇습니다.드뎌 7월23일 3개가 수정되어 이식을 하고 드뎌 임신을 했습니다.몇차에 걸친 피검사도 다 통과후 담당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었다며 4주 후에나 보자고 9월8일날 ..아기가 넘 잘 자라고 있고 심장소리도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모든게 맘이 놓였습니다.10주로 접어드는 9월11일..여느때처럼 남편과 출근을 했습니다.한적한 도로로 1차선으로 잘 가고 있던 순간 주유소에서(3차선) 나온 차량 한대가 자꾸 가로로 저 있는 곳을 향해 돌진을 하는겁니다.남편은 놀래 자기쪽으로 핸들을 꺾엇고 차는 부딫치지 않았습니다.상대방이 바로 와서 죄송하다며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면허증과 연락처를 주고 헤어진후 저는 피가 흘러 응급실로 바로 갔습니다.유산이었습니다.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합의를 보려 하는데 200~300이상 위로금을 못 주겠다고 나옵니다.생명체가 아니라고..그러면 낙태 수술은 왜 불법입니까? 요번 소파 수술로 인해 담번에 제가 임신이 안될수도 있고 여태 시험관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나 정신적인 고통하며..당최 이해 할수 없는 보험회사의 태도 입니다.저와 같은 상황이 아닌 분들이야 제 맘을 이해 못하시겠지만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봅니다.맘이 찌져 지고 이 상처는..울 아기가 200만원..말을 잇지를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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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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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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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사는 명확한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에서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라는 것을 제기하여 더 기운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라면 보험금을 안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애가 탈 따름입니다.
2. 신청인께서는 위자료청구의 소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소송을 통하지 않고 아무리 보험사에 억울하다고 하여 봐야 절대로 보험금을 올려서 주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워낙 질문내용과 같은 일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뿐입니다.
3.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그동안의 수술비와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는 위자료의 성격상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람이 사망한 겨우 5,000만원이 책정되므로 그 이하로 나올 것이라는 것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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