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피해자로서 해줄 것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6주진단을 받았습니다.골목에서약10km주행중,사고가났는데,피해자가 고령의나이라 다리골절만 당한 상황입니다.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있습니다.보통보험사에서한주에50을 책정한다고해서정신적인 보상 까지고려해서400을합의금으로 제시했지만,받지않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 후 인사도 몇번했고요, 피해자로서 해줄 것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탁을 걸려고 하는데요 1. 피해자측에서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피해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안해줘서 발생하는 벌금이 발생하는지요? 2.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간다면 모든상황이 정리가되는건지요,후에 다시 피해자가 고소를 할경우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고소로 인해 제가 금전적인 보상을 더 하게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담당자

| 2009-08-14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 신청인께서 공탁을 하시게 되면 상대방이 공탁금을 찾아가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지 여부는 가해자의 사정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공탁을 하셔야 하고, 공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신청인께서 10대 과실에 속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정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화물 기출문제와 요약본 부탁드려요^^화물자격증
 화물운송자격증 기출문제 공유 부탁 드립니다.지입차정보
 경기 택시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 택시자격증
 부산 택시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 [댓글2개]택시자격증
 인천택시자격증 시험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 택시자격증
 기출문제 요약본 부탁드립니다화물자격증
 울산 택시기출문제 + 지리 문제 부탁드립니다지입차정보
 기출문제 요약본 있으시면 좀 주세요. 화물자격증
 기출문제 요약본 부탁드립니다화물자격증
 대구 스페어(일당)단기일자리 찾습니다운전직취업
 화물운송종사자 기출요약본 부탁드립니다. [댓글1개]화물자격증
 화물운송자격증 기출문제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화물자격증
 광주 출퇴근 기사희망합니다.운전직취업
 경기도 택시 시험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 [댓글5개]택시자격증
 경상북도 택시시험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지입차정보
 기사 자리 구합니다.운전직취업
 서울 택시기사자격증 기출문제와 요약집 부탁드립니다. [댓글12개]택시자격증
 대형기사 자리 구합니다 (차숙가능)지입차정보
 화물운송자격기출문제 부탁드려요~화물자격증
 구직운전직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