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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자동차보험의 잘못된 계약과 그로 비롯된 교통사고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7-01

2003년 6월무쏘스포츠 자동차를 작은아버지 명의 구입해서 자동차 종합보험을 s보험사에 친분이있는 c
보험설계사에게 우리 아버지가 만24이상의 모든운전자가 탈수있는 보험상품으로 보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보험만기일인 2004년 6월에 s사에 보험 재가입을 하는중 c보험설계사로부터 종전처럼
보험혜택을 받을 수있으면서 보험료가 싸다는 가족한정보험상품을 권유로 저희 아버지가보험을 가입하
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2004년 9월1일 제가 비보호좌회전 차선에서 마주오는 직진 차량을 확인 못하고 좌회전
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7:3이라는 현장검진으로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처리로 사고를 해결할려고 s보험사에 c보험설계사에 연락을하니 가족한정상품이라서
보험 혜택을 못받는것 알려왔습니다...차량은 작은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지만 지금까지 차량은 아버지
와 제가 타는 챠량인데 가족한정보험이라면 차를 타지도 않는 작은아버지,작은 어머니,그리고 아직
면허증도 없는 중학생인 사촌동생이란 말입니까?...무슨소리하냐고 물어보니...
그 c보험설계사는 차량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줄 착각하고 보험을 가족한정 보험상품을 넣었다고
말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저흰 c보험설계사에 이번사고의 책임을 지라고 말을 하니 자기는 아무런 책임없고 보험계약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싸인한 우리 아버지 과실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어떡게 하면 좋겠습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종합보험을 들어 놓고 보상을 못받는 다니 정말
로 억울합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자동차 보험계약은 명의자 본인이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명의자인 작은아버지가 아닌 우리아버지가 보험을 계약했는데....계약성립이 되는지 여부 또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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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잘못된 계약과 그로 비롯된 교통사고

등록일 : 2008-06-09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종합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일단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귀하께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문제의 핵심은 이를 위 보험사 및 보험설계사에게 구상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역시 교통사고와 같이 잘못된 계약의 체결과정에 있어서 과실 비율의 산정의 문제일 것입니다. 만일 보험설계사의 책임이 100%라면 당연히 보험사가 그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과실의 비율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나 상기의 사정을 검토하면 귀하 및 귀하의 부친의 과실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한정보험에의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당연히 귀하가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가족한정보험을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양측 간의 과실의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2.체결된 계약 대로의 보험처리가 무의미한 이상은 계약성립의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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