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처리절차는?

 

기본

단순 물적 피해사고 및 인명피해 사고로써 사고관련자간에 합의나 보험가입 되었을경우에는 경찰서에서는 지체없이 종결처리합니다. 사고관련자간에 합의되지 않았을 때에는 진단서등 기타 조사서류를 구비하여 통상 2주일이내에 종결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는 통상 진단서 미발급,견적서,합의서,보험서류 제출지연등 특별한 경우에라도 1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원인의 규명이 곤란하거나 피해자 혼수상태,기타 상황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지휘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종결처리합니다.

종합보험미가입 차량사고

보험 미가입 차량사고의 겨우에 사고원인 행위가 사망,도주 및 특례법 예외사항인 10개항 위반사고가 아니며 합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유예기간을 사고발생일로부터 14일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원인행위가 사망,도주 및 10대 중과실 위반사고와 가해자의 도주염려가 있거나 합의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합의유예기간 없이 바로 조치하게 됩니다.

중상해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이외에 일반사고 중 중상해 교통사고에 해당한 경우에는 사고관계자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상해란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 중대한 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해,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질병을 말합니다.

대물 교통사고처리

합의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입건없이 바로 내사종결처리합니다. 그러나 합의되지 않고 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피해액 20만원이상 사건의 경우 형사입건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에 통보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 50cc 미만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이륜자동차에서 제외되므로 책임보험 미가입시 처벌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대물종합보험(통상 2천만원 가입)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적 피해금액이 보상한도 금액을 초과했을때는 피해 금액 전체에 대하여 공소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대의 차량이 파손되어 그 피해 금액이 2100만원이라면 100만원에 대한 공소권이 아니라 전체 피해에 대한 공소권이 발생되므로 초과금액에 대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