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증 없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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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신고는 개별화물을 가진 사람이 영업용개별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해당 구청에 신고하여 운행허가증을 얻어야 하며, 이때 첨부서류로 화물운송자격증이 있어여 운행허가증이 나옵니다. 따라서 자격증이 없으면 운행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약간 편법으로 허가를 받을수는 있지만 역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좋겠죠 ?



2. 일반 흰색넘버로도 택배일을 할수있다던데 .. 확실한건지..?

=> 원칙상 ( 법률상 ) 불법 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넘버의 유상 운송행위는 엄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시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운전자 역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 하여야 하며 이또한 적발시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고용주 또한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택배사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편,탈법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또한 특정 신고가 없으면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아마도 일제단속 한다면 택배사 영업소 문닫을데 많습니다.



3. 화물운송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우선 그 응시자격은 접수일 기준

1. 만 21 세 이상

2.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3. 자가용 3 년 또는 영업용 1 년 이상의 운전경력

4. 운전정밀검사에 합격한 자 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미달되면 응시 자체가 불가 합니다.

3 번의 경력중 자가용 경력이라함은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또는 원동기 면허기간을 제외한

운전면허 보유기간의 총합 이며 실 운전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이미 기간을 충족하셨다 보입니다.

문제는 4 번으로 이는 어렵다기보다 시간을 필요로하는 조항 입니다.



운전 정밀검사의 접수는 2008 년 부터 전국 13 개 운전정밀 검사장에서 완전 예약제를 실시 합니다.

즉 사전에 인터넷 및 전화예약을 하지 않으면 응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약은 공단 홈페이지 http://www.ts2020.kr/ 를 이용하거나

전화 1577-0990 으로 평일 09:00 - 18:00 까지 운영합니다.

하루 2 차례 실시하며 1 차는 09:00 2 차는 13:30 까지 시험장에 도착 하여야 하며 이후는 입실이 불가 합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 수수료는 신규 20,000 원 특별 15,000 원 입니다.

추가 => ( 3000 원 인상 됐다고 modu114 님이 알려 주셨네요 )



정밀 검사시 준비 서류 는 신청서 + 수수료 가 필요 합니다



참고로 운전 정밀검사는 기기검사 와 필기검사로 이루어지고

기기검사는 속도예측검사, 정지거리예측검사, 주의력검사, 거리지각검사, 야간시력 및 회복력검사, 동체시력검사, 지각운동검사이며

필기검사는 인지능력검사, 지각성향검사, 인성검사로 실시 합니다.



초창기에는 운전경력증명서등을 첨부해야 했기 때문에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현제는 응시원서만 접수하시면 기타서류는 전산조회로 해결 됩니다.



자격증 시험과목은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법규,화물취급요령,안전운행,운전서비스 이며



합격기준은 총 80 문제중 60 % 인 48 문제 이상이며 과락은 없습니다



자격증발부 는 시험 합격후 별도 공지하는 기일에 1 일 8 시간 교육 이수하시면 자격증 발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