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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가 저속 원동기 운행시 운전면허 면제

분류 : 넘버/면허등록일 : 2009-08-15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1항 단서 신설

-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면제

    ․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및 노인 등에 대하여 운전면허취득이 면제되어 일상생활에 편익증진이 기대  - 시 행 일 : 2008. 6. 22(일)
 
펌, 운전면허시험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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