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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연장

분류 : 넘버/면허등록일 : 2009-08-19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1항, 제3항 개정

- 주요내용

    ․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3개월의 단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전면허소지자들의 부주의로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범칙금 또는 운전면허취소 등의 불이익 발생

    ․ 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운전면허 소지자 편익 증진

- 시 행 일 : 2008. 6.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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