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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상으로서 자동차가 불법 개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이를 매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차량 매매에 있어 중요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차량 매매상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문제삼아 매매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모두 매수인이 매매 당시 차량이 불법 개조된 것을 몰랐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