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지입사기를 외면하는 이유

”라며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바보’ ‘멍청이’ ‘병신’이나 사기 당한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죠. ‘사기’

자체가 사기꾼이나 사기업체 또는 사기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부주의한 피해자가 더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꼼

꼼하게 살피지 않은 피해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사기업체의 덫에 걸리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철저한 덫을 놓기 때문

이죠.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당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주변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은 피해자들

을 두 번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피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보여주어

야 합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수사기관은 어떨까요? 수사기관이나 일선 수사관들도 ‘사기’에 대한 편견은 일반 사람들과 크

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기사건은 경범죄 또는 귀찮은 ‘민사사건’으로 치부하기 일쑤입니다. 1개의 사기조직이 3개월에

걸쳐 서민들 100여명으로부터 약 10억원씩 피해를 입히는데도 수수방관 합니다.

그러니 지입사기조직이 수백개씩 활개를 치는 것이죠. \'사기\'는 살인보다 더 나쁜 범죄입니다. 살인은 1.2명의 목숨을

빼앗지만 사기는 한 가족의 목숨을 빼앗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살인이 정당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

만, 사기사건도 살인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지입사기의 경우 사기업체가 잠적하기 전까지는 사기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기업체

들도 철저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 즉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수사여건이 좋은 편

입니다. 제가 지입사기를 처음 취재하고 보도할 시기만 해도 수사관들은 ‘지입사기’에 대해 문외한 이었습니다.

자신이 조사 또는 수사를 담당하면서도 어찌된 사건인지 헷갈리며 수사의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입사기 수

법이 지능적이고 교묘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사기업체인걸 알면서도 잠적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수사에 착수하는 한계도

보였습니다.

지입사기가 뿌리에 뿌리를 내리면서 가지치기 하는 것도 수사기관의 방관자적 태도도 한몫하고 있는 것이죠. 몇몇 수사

기관에서는 ‘끈질긴 노력(?)’으로 사기조직원인 직원들까지 구속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본 기자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지입사기가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

사기관에서도 ‘지입사기’를 민생사안으로 생각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예

전에 비해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처 : [직접 서술] 블로그 집필 - 행복한 세상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