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친구아들(현재7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4차선 도로를 건너다 1차선 차는 섰는데 2차선 차에(화물공제조합) 받쳐서 병명이 뇌 좌상 간 열상 팔꿈치 열상 귀 뒷바퀴 열상이고 2주 진단 받았고 15일 입원하고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주변에서 말하기를 애들이 사고나면 부모 과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부모 책임은 몇 %정도 되나요?
병원비는 다 받을수 있나요?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7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부모의 과실이 달라지게 되고 또 재판부의 입장에 따라서나 사회적인 관심사인지 여부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정확한 비율을 답변해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적어도 아이의 나이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때로 보여지는데,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근처에 있었는지, 아이에게 평소나 그 당시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를 주었는지여부가 괴실비율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 병원비를 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에는 병원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포함되므로 인정되는 전체손해배상액에서 병원비는 대부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합의금의 판단여부는 병원비와 아이가 부상당한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고, 만약 기사가 형사적으로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형사합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위 손해배상액을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용담대교 (경기도 양평군 ) 드라이브/맛집
 추사 김정희 고택 (충청남도 예산군 ) 드라이브/맛집
 호반 드라이브코스 (강원도 춘천시 ) 드라이브/맛집
 교통사고 후 손해배상을 합의하였는데 다시 손해배상을 청..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각서의 법적효력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시 경찰서 진단서 제출철회에 관한 건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후미추돌 교통사고..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후 차량수리비 거부건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와 관련된 일입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해서.....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GM DAEWOO, ‘라세티 해치백 SX’ 모델 출시신차정보
 운전직 거짓 채용공고의 특징들..운전직취업
 개인 택시 수입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운전직취업
 \" 지입.매매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지입차정보
 지입 하시려면 읽어 보세요 !!지입차정보
 ★지입초보 필독 ★이것만은 사수하자 [댓글1개]지입차정보
 렌트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간병비 얼마정도 인정하나요?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차량 배출 가스가 백색일 경우 대처방법자동차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