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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렌트부활이력]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 내용중 렌트이력 유무에 대한 점검내용이 없다는 것이 그 단적인 근거입니다. 하지만 렌트부활 이력에 대해 소비자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능고지대상이 아니라고해서 성능고지를 안한 딜러에게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거래법]은 사회적 통념(상식적인)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중고차를 싹 정비해서 새차라고 해서 팔면 될까요?
중고휴대폰을 케이스만 갈아서 새 핸드폰이라고 팔면 될까요?
결혼 경험이 있고 애까지 있는 사람이 초혼이라고 거짓 주장해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 안된다는, 안되는게 당연하다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면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를 해야되겠죠.
그 사실을 숨긴다면, 숨김으로 해서 고의성이 성립되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타인을 기만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중고차로 넘어와서 정상적인 차량이 1000만원 한다고 했을때,
렌트이력이 있으면 그 평가가치가 다만 얼마라도 감가적용된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아는 상식입니다.같은 맥락으로 침수이력이 있다면 그 평가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아는 상식입니다.
사회적 통념상 상식수준이기 때문에 성능점검기록부의 점검사항 목록에 안들어간것뿐 성능고지의 대상이 아닌것이 아닙니다.
중고차 딜러가 중개한 상품의 렌트부활이력을 알았든 몰랐든 그 과실정도를 따져 시장에서 적용되는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보상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환불을 주장하셔도 되고, 시세차액만큼 보상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도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주의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의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의 여부도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출처 : 행복한 자동차생활의 시작 - 해피오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