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사고 검찰청 재조사 요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3

저속주행에 정면충돌 사망사고 납득 어려움.
[질문] :1. 제목: 트럭과 오토바이와의 정면충돌로 인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
2. 사건번호: 2007 형제5455호
3. 사고일시: 2007. 09. 21(금) 11:40 경
4. 사망자 인적사항 가. 성 명: 정** 나. 성 별: 남 다. 생년월일: 1941.07.05 라. 직 업: 농업(논, 밭, 하우스, 가게)
5. 의무사항
 가. 전방주시의무 위반 - 2007. 09. 21 경찰 예천경찰서에서는 트럭운전자 차량운전자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입건까지 한 사건인데 트럭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은 부당하다고 판단.
 나. 저속주행에 정면충돌 사망사고 납득 어려움. - 저속주행 트럭과 저속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좌우피양 없이 조수석에 정면충돌이 납득이 되지 않음. - 트럭운전자가 충돌 전후에도 피양 및 제동없이 계속 직진하다가 정지 (급제동 흔적 없음) : 정황으로 봐서는 의도적인 교통사고처럼 여겨짐.
 다. 경찰에서는 오토바이 충돌위치과 최초 낙하지점이 일직선상으로 판단은 타당성이 적음. - 오토바이는 이륜차량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시 럭비공처럼 불규칙으로 비상하여 낙하할 수도 있음. -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당시 어느 시점에 핸들을 놓았느냐에 따라서 낙하지점이 틀려 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작대로만 판단된 듯함.
 라. 트럭이 또한 중앙선 침범한 것으로 추정. - 트럭 또한 중앙선을 침범하였기에 오토바이가 트럭의 조수석 범퍼에 정면충돌 한 것으로 판단.
 마. 트럭운전자가 삼거리에서 방향지시등/경적 울리지 않은 상태 진입. (운전자과 목적자와 진술 재확인 필요사항)
 바. 또한 트럭운전자는 2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사과 또는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성의있는 표시를 하지 않고 있음.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되며 위법사항이 발견시 필히 처벌을 했으면 함.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3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 고발인에게는 불기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통지를 받으셨는지요. 불기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에 검찰항고에 관한 안내와 시한이 안내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소 고발 사건이 아닌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고소 고발을 하신 후 불기소 통지를 받으신 다면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행정소송에 관한 문의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산후 조리중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어릴때 교통사고 휴유증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사망(경찰 조사중 )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경우 문의드립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관련 문의입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28주 산모 교통사고 합의에 관하여..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소액소송관련 문의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처리건에 대해서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무면허,음주 교통사고 처리관련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가 관련 궁금한데요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사실확인서와 교통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업무상 교통사고로인한 산재사고시 손해배상청구.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후 폭행을 당했습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임신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현장에서에서의 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사고 검찰청 재조사 요청은 어떻게 ..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직장동료들과 근무후 야외로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후 ... [댓글1개]교통사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