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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100%과실판정...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신호도 모르는 남동생의 증언으로 사고는 아빠의 신호위반 으로 100%과실 판정이났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한 가해자 보호자인데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우선 교통사고는 10월8일 오전8시경에 아빠가 타고 가시던 오토바이와 승용차 충돌사고입니다. 잠결에 아빠와 남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아빠는 머리를 부딪치셔서 의식불명 상태라서 아빠의 사고 증언은 못들은 상태이고 평소에 정신지체장애라고 할만큼 상황판단을 못하는 남동생이 경찰이 물어보자 “빨간불인데 아빠가 오토바이로 갔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신호도 모르는 남동생의 증언으로 사고는 아빠의 신호위반 으로 100%과실 판정이났습니다. 갑작스런 일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 의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동생은 다리를 수술했고 아빠는 뇌에 피가 고여서 병원에 6주이상 있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혼자 직장을 다니면서 집안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병원비를 정산해보니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여기 저기를 찾아봤는데 100%과실이란 거의 없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사고조사를 다시좀 해달라고 상황판단이 안되면 동생의 진술로만 사건을 마무리 하는건 잘못된거 같다고 했더니 경찰관은 버럭 화를 내시더니 바쁘시다고 나중에 한가할 때 병원으로 온다고 하더군요... 병원비는 늘어만 가고 사고가 정확히 어떻게 난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그만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사건조사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게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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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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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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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 사안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다소 불분명하고,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도 다소 불분명합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수사과정에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기소가 될 경우,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신청인이 혼자서 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직접 상담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청인측의 100%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할 자료나 증인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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